[이슈큐브] 검찰개혁 시즌2 '중수청 설치' 갈등<br /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고검·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인데요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반대에 대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잠시 후 윤 총장이 대구고검·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요.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의견이 취합되는 만큼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여론을 반영한 추가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겠느냐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중수청 설치를 두고" 법치 말살"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.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,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건지, 수사권과 기소권의 개념, 그리고 그걸 분리하는 것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·기소권 분리 방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. 다만 당시 "장기적" "점차적"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요? 입장이 바뀐 건가요?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?<br /><br />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'중수청 반대' 발언을 쏟아낸 날,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<br /><br /> 김학의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. 공수처는 아직 수사 인력을 다 갖추지 않은 상황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대검찰청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임은정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는데요. 대검찰청은 배당한 적이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?<br /><br />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수사권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건가요?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 부여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요?<br /><br /> 그럼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사를 주도할 수 없게 됩니까? 이럴 경우 기소를 포함한 사건 조사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윤 총장이 이례적 언론 인터뷰를 한데 이어,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, 그리고 임은정 부장검사와 수사권 갈등까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의 불이 다시 커지지 않겠느냐란 전망도 나오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